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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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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남산
1
서정
1
바른
1
온
1
선화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4664 판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1438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09.14 선고 2017구합51754 판결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51719 판결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4. 인천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구합12 판결
  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
19. 전주지방법원 2015.05.18 선고 2015구단80 판결
  재촌 하지 않은 경우(해외체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21274 판결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4. 서울행정법원 2013.06.07 선고 2012구합41912 판결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26.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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